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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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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익옹호,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입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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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부분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 휴직의 소극적 고용유지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줄이고 훈련이나 인력재배치, 종업원 인수 등의 적극적 조치에 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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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입법초기(1980년대~1990년대): 노인 생활의 안정을 위한 생계와 시설수용과 같은 서비스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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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의미
2)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4) 입법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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