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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설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지원한다.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미신고 시설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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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광주 인화학교 사건’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기록 일지
3) 관계자 처벌 현황
3. 주요 이슈
1)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사건 재수사 촉구
2)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3) 정부의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4) 고교생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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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 형성·변화
제1절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미신고시설의 정책형성과 변화
제 3장 미신고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조건부 신고제도의 개념 및 발생배경
제2절 조건부 신고시설의 실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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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양성화
○ 복권기금과 민간재원 등을 활용 조건부 신고시설의 70%를 법정시설로 전환
* 조건부 신고시설 수 962개소(’02. 6월 종합관리대책 수립시)
- ‘05년까지 미전환 시설은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마련
○ 그룹홈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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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시설과 같은 탈시설화된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신고시설문제에 접근할 때는 미신고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미신고시설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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