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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의 대선공약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부정적 평가
1.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2.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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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2.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3. 노인연령은 61세 유지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인보호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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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함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2. 보장성 확대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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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간에 대한 공적 개입과 규제 없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요원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지역 민중과 노동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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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복지, 노동권 ·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⑤이주노동자 학생투쟁 기획단"solidarity forever" Ⅰ.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유형
3.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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