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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④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구축
⑤ 아동복지의 내실화추진
⑥ 가정폭력방지 등 여성보호활동 강화
⑦ 사회복지행정의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
2. IMF체제 극복 국민정부 개혁모델(안)
(1) 왜 영국인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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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및 제반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들이 미국에 비해 오래 전부터 습관화되었다. 영국 대처내각 당시 영국 국민의 보건서비스 제도에 대한 강한 집착 앞에서 복지축소 정책은 제도의 원칙(국가 주도, 탈상품화의 원칙 등)에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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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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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경제정책과 환경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정부, 기업 및 가계에서 인식함으로서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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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행형 제도의 개선 : 인간 중심의 교정 :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 제도는 완전한 범죄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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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준비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치매시설 건립지원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건강검진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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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 재분배와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3) 실업자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공공근로 재원을 더욱 확충해야한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고, 동시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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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통해 비근로 세대에 대한 지나친 소득이전의 방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출 확대)와 복지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개선(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정책협조 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전달시 최소한 30% 공공성 확보, 바우처 제도와 평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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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외, 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김혜련, 건강형평성에서 건강행태의 함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
김화준, 건강불평등에 대하여: 건강 불평등의 의미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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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적용방식은 상이하다.
결론
사회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를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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