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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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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생존권

Ⅲ. 권리의 보전
1. 권리보전 의의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Ⅳ. 권리의 동향

Ⅴ.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Ⅵ. 권리의 구제수단
1. 형평법적 구제수단
2. 변호사비용의 전보
3. 전보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4. 직장 내부의 구제절차 :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Ⅶ.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3. 권리 대 비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4.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3월을 전면투쟁 시기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기존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만들려는 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벌어진 1,200만 명의 반전시위와 전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반전운동은 부시 행정부의 은밀한 동맹자들이 지지지원을 철회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병참 지원과 수송에 대해 불복종 행동을 펼치며 전쟁이 발발할 때에 전 세계적인 대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반도 긴장을 한층 더 높일 추악한 미국의 군사공격에 맞서는 투쟁을 펼쳐야 할 때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민중대회를 통해 반전반미, 반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반신자유주의 투쟁 세력과 반전반미 투쟁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을 토대로 전국민중연대 본조직을 건설하여, 광범위한 민중이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는 서구 국가들의 복지 축소 경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反복지’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양상, 양국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복지축소에 대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여론화되었고 1996년 의회를 통과한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복지의 축소가 마침내 정책으로 나타났다. 1994년 미국 연방정부는 무려 세출예산의 48%를 사회보장부분에 지출하였는데(IMF, 1995),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마련된 이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하였던 황금 성장기의 씀씀이가 이제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다. 물론 인구의 노령화도 한 몫을 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연방정부의 아동부양가족부조(AFCD: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저소득자에게 제공하였던 보충적 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장애인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혜택이 축소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이 뿌리내린 영국 등 서구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미국에 비하여 간접적이고 완만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비해 <반복지국가, 반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이 미진하다. 유럽에서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과 사회보장 및 제반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들이 미국에 비해 오래 전부터 습관화되었다. 영국 대처내각 당시 영국 국민의 보건서비스 제도에 대한 강한 집착 앞에서 복지축소 정책은 제도의 원칙(국가 주도, 탈상품화의 원칙 등)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극히 부분적인 개혁(의료 공급자들간의 부분적인 경쟁체제의 도입 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영국 의료제도는 1946년에 마련된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S: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로 주된 재원조달은 조세 방식이며 의료 공급(의료 서비스)과 수요(제도적 운영)를 모두 국가에서 담당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이후 개혁의 주된 내용은 첫째,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의료인)와 구매자(보건 의료 예산 집행자)를 분리하여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계약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경쟁방식으로 보건의료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였다. 둘째, 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등 장기 커뮤니티 케어가 요구되는 부분에 홈케어(거택 간호)와 자원 봉사 자원의 증대를 통하여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의 임무 중 많은 부분이 일선 지방 행정 단체들로 이관된 것이다. 사회 복지 행정의 지방분권화는 사회적 서비스분야에서 근린성이 강조됨으로써 피보호자들에게 욕구에 밀착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간 격차 시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별도의 노력이 강조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보편성과 평등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복지 행정의 축소를 통해서 영국 등 서구 유럽 국가는 부분적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국가의 제정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7년간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20조5천627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28%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을 제외하면 3.88%로 OECD국가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의 15-30% 수준에 불과하다(장애인 복지 21).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OECD의 최근자료(1993)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4.4%로 미국의 15.6%, 일본의 12.4%, 독일의 28.3%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은 30%를 넘어 우리나라의 7배 이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참고문헌
강현수, 곽노완 외 3명 저, 강현수 외 2명 역(2012) - 도시와 권리, 라움
로널드 드워킨 저, 염수균 역(2010) - 법과 권리, 한길사
루돌프 V. 예링 저, 심윤종 역(2002) -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박홍규(2010) -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21세기북스
최종우(2011) - 권리분석, 코사트
Stephen Holmes, Cass R. Suntein 저, 박병권 역(2012) - 권리의 대가, 박영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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