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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 기금관리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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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ㅇ 5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10만 명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59만 명에 달함
2)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ㅇ 제한된 급여수혜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상병에 대한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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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
는 활동
8.지 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
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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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복지사업(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
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건
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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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자활후견기관 등 사회복지사가 일할수 있는 새로운 일터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3) 미국 등 선진외국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과반수가 개업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의 주된 수입원이 건강보험의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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