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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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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9, 2002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나남출판, 1996
◎열병의 정신사회재활효과. 정신보건 제 2권 1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997
◎영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 1983
◎정원철저, 정신보건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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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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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보건사회부에서 정신보건법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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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2)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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