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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은 사회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적인 변화에 매몰되 어 왔다. 장애인복지법,장애 인고용촉진법 , 특수교육진흥법,그리고 최근의 무기여장애연금법이나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대부분의 운동들이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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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실시하여 장애인 본인의 복지욕구 충족뿐만 아니
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인
력으로 구성된 가정부서비스 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3. 장애인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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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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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나운환 외 2명(20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노동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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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벗어난 신체 정신의 구조, 기능 등 해부학적 측면의 손상이나 결함
사회적 정의의 장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의미 Ⅰ. 장애의 범위
Ⅱ.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Ⅲ. 법 상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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