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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및 노력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규제하는 기관과 기업간에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가 발생하여 기업에 의해 기관이 약화되어 공익추구 목적이 취지와 다르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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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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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통제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공기업은 경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의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공기업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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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제5절 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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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이래의 금융자율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시중은행 주식의 민유화만 이루어졌을 뿐, 은행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상식적인 견해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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