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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해킹에 의해 누출될 위험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오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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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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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면 익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위와 같은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건전한 의견 제시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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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터넷 실명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http://udhr60.humanrights.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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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만은 볼 수 없고, 법령강화, 기술개발 등 개인정보보호 장치 등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봄
□ 반대 의견
○ 표현의 자유 침해(위축)문제, 본인확인시 개인정보유출 등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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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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