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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의회유보론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 되며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본질성 이론은 의회유보론을 포함한다. 의회유보사항은 반드시 입법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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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유보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ⅳ) 본질성설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사례별 접근방식에 의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국내문헌에서는 대체로 본질성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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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본질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유보설은 기존의 법률유보이론들과는 달리 진일보한 이론임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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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기능
1. 의의
2. 법률유보의 이념적 기초
3. 법률유보의 역기능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Ⅴ. 법률유보의 범위
1. 의의
2. 본질성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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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법률유보원칙 또한 규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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