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유보설

목차

Ⅰ. 중요사항 유보설의 의의

Ⅱ. 중요사항유보설의 연혁

Ⅲ. 중요사항 유보설의 개념과 내용

Ⅳ. 중요사항 유보설의 특징

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Ⅵ.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조의 취지의 위반된다고 하며 토초세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Ⅵ. 평가 및 결론
침해행정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의 행정영역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법률유보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논해지는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 기본권과의 관련성, 규율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요사항유보설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깊은 본질사항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요사항유보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본질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유보설은 기존의 법률유보이론들과는 달리 진일보한 이론임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법률유보이론은 법률유보의 이론적 근거를 주로 행정작용의 법적효과에 따라 설명해 왔다. 예컨대 침해유보설은 침해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급부유보설은 침해행위를 포함한 급부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개인의 공권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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