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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설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깊은 본질사항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요사항유보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본질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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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설이라는 지적은 본질사항유보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결론
현재 법원리의 충실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유보의 개념이 과거 침해유보에서 본질사항유보설에 근거한 의회유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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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영역에까지 法律留保의 원칙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特別權力行政과 관련해서 보면, 본질사항유보설 내지 신침해유보설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法律留保 관한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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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4) 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이거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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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4) 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이거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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