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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保設의 불인정
법치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法律留保에 관한 전부유보설에 귀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설과 판결는 전부유보설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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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헌법불합치결정
(1)다수의견
(2)반대의견
IV.검 토
1.TV수신료의 법적 성격
(1)租稅와 특별부담금
(2)TV수신료의 법적 성격
2.租稅法律主義와 法律留保原則
3.헌법불합치결정의 當否
V.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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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의 배제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의 배제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 부정설
(1)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2)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 재구성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1) 기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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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발령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의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 규범이 법률유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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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하시오.
I. 問題의 所在
헌법 제13조
II. 二重處罰禁止 原則의 違背 與否
헌법 第11條
III. 平等의 原則 違背與否
IV. 過剩禁止의 原則 違背 與否
V. 適法節次의 原理 違背 與否
헌법 제12조
VI. 法官에 의해 裁判을 받을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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