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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경감전의 관세액+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1-관세경감률)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 원칙 :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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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뱅크 : 양성희 최임수 공저 (경영과회계)>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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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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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1)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2)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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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시세 포함
과세표준=총거래가액*건물 등의 감정가액/토지의 감정가액+건물 등의 감정가액
+건물 등의 감정가액*10/100
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1) 간주임대료
과세표준=당해기간의 전 세금*대상기간의 일수/36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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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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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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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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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산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장기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사 자격증은 평가교육후 일정과정을 수료하면 주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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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구축한 데이터 위에 민간의 실거래가격이 보태지고, 이 기초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전국의 민유지에 대한 현실적인 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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