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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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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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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 부관에 관한 節次的 統制가 가능하게 된다.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處分性이 인정되는 부담에 한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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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II. 종류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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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른바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獨立爭訟可能性)와, 당해 쟁송에서 부관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獨立取消可能性)가 있다. 생각건대, 독립쟁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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