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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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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불가능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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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2. 독립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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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
3. 기부채납부담의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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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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