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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유무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보고, 원고가 부관만의 위법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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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소 결 : 부관은 그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종된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관의 효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부관의 효력을 전혀 무실할 수도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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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합목적적이다.
6. 관련문제
(1) 위법부관과 직권폐지
1) 무효의 하자를 가진 부관과 무효선언
① 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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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있어서 법원이 본안심리에서 원고가 주장하면 그 부관의 위법성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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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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