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관부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3) 집행정지
당해 부관의 내용에만 미친다는 견해와 주된 행정행위의 관련성을 이유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미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부관의 의의
|
|
|
.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
|
|
Ⅰ.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취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
|
|
|
부관과 행정쟁송”,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계희열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정하중,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상), 고시연구, 1999.2 Ⅰ.서론
Ⅱ.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
|
|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명문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