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주식매주청구권 인정 X 기 업 법
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결의 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Ⅲ 종류 주주 총회
|
|
|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
|
|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
|
|
부당함에도 그에 좇아 이사가 행위를 유지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그 유지가 오히려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되어 회사에 대한 책임발생가능.
이사회 결의 무효의 소
무효확인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
|
|
|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부당결의 취소/변
|
|
 |
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 을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소송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무 관계도 없는 을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