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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2.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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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는 특별법의 제정등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참고문헌
아시아경제, 나쁜 경매 VS. 좋은 경매, <http://www.asiae.co.kr>기사입력2010.09.20 07:30 1. 경매물건 접근방법
2. 경매참여
3. 경매절차
4.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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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1). 압류, 가압류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관계
3). 대법원 판례
Ⅲ. 결론
나가는 글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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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2년 12월 3일 확정된 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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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설
2. 실체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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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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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즉 주택의 명도없이도 가능하도록 함
§3의2 ① 但삭제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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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6.23, 86다카2107). 판례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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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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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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