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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통고 도달 3월 후 효력 발생)를 인정. Ⅰ. 意 義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Ⅲ. 存續期間
Ⅳ. 賃貸借의 效力
Ⅴ. 賃貸借의 終了
Ⅵ. 保證金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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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있을뿐이다.
성질:
②보증금계약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데, 그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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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동법 10조) Ⅰ서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연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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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Ⅲ. 보증금의 문제
1.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2.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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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보증금의 승계
5) 소액보증금
6) 권리금
7. 임대차의 종료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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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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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1) 계약 시 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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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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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006.5.1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일부 개정될 여지가 있음).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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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뢰의 접수처리방법
(1) 임대의뢰의 경우
임대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의 여부와 의뢰부동산의 소재지, 희망임료, 보증금 및 권리금, 면적, 구조, 지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임대의뢰인의 권리능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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