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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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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남한에 비해 조문이 간단하고,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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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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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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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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