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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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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남한에 비해 조문이 간단하고,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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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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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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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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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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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1건

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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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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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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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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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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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2. 중개법인 [1]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등록의 의의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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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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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탄생과 국제재판관할”, 법조 제536호(2001. 5) ______,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있어 내국 관련성 문제(上)(下)”, 법률신문 150호(1997 10. 20) Draft Instrument on Transport Law. U.N. Doc. A/CN.9/WG Ⅲ/제21(2002),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2002. 4)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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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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