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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매각대금 납입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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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 하는 것은 활용. 이용일 뿐 실행이 아니다.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청산절차는 유효하다(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될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 후 경락인이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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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전세와의 비교
3. 전세권의 법적 성질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1. 전세권의 취득
2. 전세권의 존속
Ⅲ.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의 권리와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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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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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한가?
35.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
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36.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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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아닌 권리인 환취권, 별제권에 기한 집행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특히 별제권에 기한 집행, 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은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흔히 있을 수 있고, 집행기관이 파산법원이 아닌 일반 집행법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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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러한 당해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과 관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사법상의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 확보라는 공익상의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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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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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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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며,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종료는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3. 기타의 소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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