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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박우선권의 의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채권(상법 제861조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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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제한을 받느냐에 관해 상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목적물 대금분배에 관해 책임제한에 의한 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전액에 관해 가입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은 책임제한규정에 의해 지급할 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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