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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판례월보 365호, 2001.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1998.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발생요인
3. 상가권리금의 종류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4) 허가권리금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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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란 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사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다한 거래서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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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제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중개활동의 범위가 단순한 물건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중개물건의 권리분석이나 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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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그 동안의 거래관행 등이 고려되지 않은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7) 중개수수료 체계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도의 문제점
현행 부동산 수수료율에 대하여서는 일반인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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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 제공될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대상물
- 중개물건 : 권리분석/특징분석을 끝마쳐, 부동산상품으로 완전한것
2) 중개물건의 관리
- 중개물건 별도 장부관리
- 중개물건이 많지않은 경우는, 중개계약서철/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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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합유인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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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은 서비스하는 중개전문가와 고객이 함께 현지에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중개대상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그 무형의 서비스는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나 중개전문가는 고객에게 그 무형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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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체계적인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거래의 전근대성, 시장의 불투명성, 부동산정보의 미 구축, 중개대상물건의 확인 설명제도의 유명무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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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권리금으로 나누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중개대상물의 대상에 권리금 조항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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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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