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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와 합치되며, 법이론상으로도 무리가 없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의 투기거래를 문제삼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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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재외국민과 선거권
제12강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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