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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삼영사, 1998)
김준호,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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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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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정리
(1)무권대리와 상속(대판 94다20617)
(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무효법리의 유추(대판 86다카754)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예
1)대판 1995. 12.22 94다45098
2)대판 1991.3.8 90다17088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부정한 예(대판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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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9
(5)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 9
3. 효과 9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유추적용의 문제 12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12
2. 계약의 유효 14
3. 계약의 무효 ․ 취소 15
Ⅵ. 結 論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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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경쟁촉진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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