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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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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2.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을 구할 수 없다(법원이 묵과하면 그 흠은 치유된 것).
※ 위 표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각하사유인지 중단사유인지 구별
2) 요건결여시 절대적무효인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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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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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①판례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으로써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93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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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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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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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3명, 방화 1명 등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 10년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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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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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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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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