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3.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3.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결
4)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①판례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으로써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93다84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12,600원
- 등록일 2012.09.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3.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최홍엽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2003 Ⅰ. 개요
Ⅱ. 근로자파견법의 개요
1. 대상 업무의 원칙 자유화
2. 1년간의 파견 기간의 제한(이른바 ‘1년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1.10.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