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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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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요받기 위하여, 매수인이 잔대금을 준비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잔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서 매수가옥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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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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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잔금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필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가 잘못 행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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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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