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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삼영사, 1998)
김준호,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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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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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문사, 2002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민중, “유동적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법조 제523호 2000
김준호, “유동적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행정 제398호 1994
박해성,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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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6.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1) 행정소송법 제3조 2호가 정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소장과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서울특별시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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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계약무효확인등]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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