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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는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량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중장기적 효과는 없으며, 그 보다는 도시토지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법과 주택공급정책으로 전체 주택수의 약 25%정도가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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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같은 제품유목에서 조차 제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는 한 가격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Ⅹ. 가격과 부동산가격
1. 인구의 상태
모든 不動産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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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이동 가능한 재화가 아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을 지라도 수요자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다. 즉 주거란 삶의 근거지로서 부산의 아파트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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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거 지역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특정지역의 교육환경이 월등해 보이는 주택시장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상한제
2. 양도세와 다비효과(Darby Effect)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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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한 부동산세제는 지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를 둔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6) 부동산의 가격 임료 등에 관한 통제의 상태
지가동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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