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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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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가격통제의 한 방식이므로, 주택거래신고제를 가격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을 공시화 시켜 부동산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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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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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임대차 계약은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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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4)주택거래신고제
(1)주택거래 신고제의 의의
2. 4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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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60%(원래80%)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현재 기업과의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실거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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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법제사」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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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 한다면 밭떼기거래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밭떼기거래가 제도화하여 가격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농가수취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밭떼기거래가 제도화될 경우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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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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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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