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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취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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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시행되면 부작용 심화…\"무주택자 피해 크고 뒷돈 성행\". 뉴스핌.
김원중. (2020, August 10).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20100005&ct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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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인
계약날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계약과 임차주택을 인도일 사이에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음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한 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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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급감…소형부터 월세화·전세 축소\", 한국경제, 2020.09.07일자.
이새샘, 정순구, 기자,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임차인에 실효성 있나?”, 동아일보, 2020.08.19일자.
김동우 기자, ‘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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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3법이 이슈가 되기 전 이미 논의가 이뤄졌으며, 매매 실거래 신고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언젠가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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