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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취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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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시행되면 부작용 심화…\"무주택자 피해 크고 뒷돈 성행\". 뉴스핌.
김원중. (2020, August 10).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20100005&ct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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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약날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계약과 임차주택을 인도일 사이에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음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한 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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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급감…소형부터 월세화·전세 축소\", 한국경제, 2020.09.07일자.
이새샘, 정순구, 기자,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임차인에 실효성 있나?”, 동아일보, 2020.08.19일자.
김동우 기자, ‘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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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거래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영국에서 196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임대료제도(fairrent)처럼 정부가 각 지역별 임대료를 조사하여 공정임대료를 발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과도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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