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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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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토지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관리 체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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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교재, 원광디지털대학교
2.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성대학교, 민태욱
3. 내 땅 바로알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 202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Ⅰ.
서론
Ⅱ.
본론
1. 용도지역 의의
2.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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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서출판 네테스트, 2000. 7
8. 유종현,『도시주변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7
9. 어명소,「준농림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국토연구』, 2000. 5
10. 서순탁,「수도권 준농림지역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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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 비용
13. 도시계획위원회
14.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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