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
|
|
|
대하여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적장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적, 부동산등기, 토지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
|
|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 비용
13. 도시계획위원회
14.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
|
|
용도구분
1. 용도 지역별 내용
1) 개발목적에 의한 분류
2) 보전목적에 의한 분류
2. 용도지구별내용
1) 준도시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
|
|
필요
3.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책과 개발사업규모의 적정화
4. 기반시설 설치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의 마련
5. 보상전문기관의 육성과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대책 강구
6. 계획논리와 시장논리의 조화
Ⅴ. 결어
|
|
 |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8. 평가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
|
|
|
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
|
|
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
|
|
공법상 토지를 규제하는 도시계획 사항여부를 확인의 확인과 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저촉,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
|
|
|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