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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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관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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