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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4호)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칙은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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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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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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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경우, A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통설적 견해, 반대설-이은영- Ⅰ. 총 설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Ⅳ. 동산물권의 변동
Ⅴ. 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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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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