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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는 속행할수가 없게되고 여태까지의 집행행위는 모두 헛수고에 돌아가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득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후의 집행절차는 먼저 말한바와 같이 불동산에 대한 통상의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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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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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한국민사집행법연구 제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최종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1호,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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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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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게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대법원1995.7.11.선고95다12446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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