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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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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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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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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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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 네이버 부동산 경매
URL:
https://auction1.land.naver.com/auction/ca_view.php?ref_mode=view_free&product_id=2318662#
참고키워드: 토지이용계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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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역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종류와 내용
① 지역권
② 건물역권
4) 부동산역권의 취득
5) 부동산역권의 소멸
(2) 인역권
1) 의의와 성질
2) 종류와 내용
① 용익권
② 준용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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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6)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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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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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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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한, 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는 지금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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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判例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전합76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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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
ii) 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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