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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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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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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 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선고절차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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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判決確定時로부터 10년이다.
16. 다음은 민법의 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리는 것은?
1.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면 그로써 곧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취득시효의 결과로서 원권리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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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및 물권과 같은 법적 용어와 조건은 근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및 법 개정을 통해 현대에 들어와 그 외양을 갖추게 된 개념이며 현대 시효취득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과거의 국민과 법적상황에 비추어 관습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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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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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분명히 현재 우리 상황은 남북한이 분단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법상의 취득요건인 ‘유효한 점령’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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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3. 有效한 去來行爲에 의한 權利의 承繼取得
4. 讓受人의 占有取得
5.占有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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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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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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