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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을 지라도 수요자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다. 즉 주거란 삶의 근거지로서 부산의 아파트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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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급량을 Qs에서 Q*로 증가시킬 수 있다. Ⅰ.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1. 의의
2. 목적
3. 임대료 규제의 효과
4. 임대료 규제가 공가율(vacancy rate)에 미치는 영향
5. 임대료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Ⅱ. 분양가상한제 (Price Co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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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가격의 형성
2.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과 문제점
1) 금융시장 개입
2)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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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2) 파생상품거래관련 공시(disclosure) 확대
3)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4)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투자자 보호)
2. 외국환포지션 규제
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
Ⅶ. 파생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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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M ↑ ⇒ E ↑ ⇒ NX ↑ ⇒ Y ↑
- 부정적 효과 (기업 및 은행의 외화부채가 많은 경우)
M ↑ ⇒ E ↑ ⇒ NW ↓ ⇒ L ↓ ⇒ I ↓ ⇒ Y ↓
M ↑ ⇒ E ↑ ⇒ NWb ↓ ⇒ L ↓ ⇒ I ↓ ⇒ Y ↓
3) 부동산가격 경로 (real estate prices channel)
M ↑ ⇒ Ph ↑ ⇒ H ↑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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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제2절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주택시장 상황
제4장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1. 주택시장 경기악화의 문제
2. 주택품질의 저하 문제
3. 제도운영상의 문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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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란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통제하여 균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가격제이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최고가격제의 효과
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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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 외국 문헌
the california business and code division 4, real estate US census bureau (2000)
RICS, manual of estate agency : law & price, RICS (199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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