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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금융, 주택공급, 주거복지, 국토계획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기업도시의 정의
2>기업도시 개발 절차
3> 기업도시특별법
◐ TIP ◑
국토계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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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주택과 기업입지 제공
- 에릭슨, IBM, HP, 애플, 노키아, SUN 등이 입주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향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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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및 국가안보보좌관 신설
+2
법제처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1
국가보훈처
〃
+1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존 장관급 의장 폐지(의장 : 대통령)
△1
의문사위원회
기관 폐지(위원장 : 장관급)
△1
반민족행위진상위
위원장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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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한편,
-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개발되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
2. 특별법 제정 추진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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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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