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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
규제 기준 - 연방정부 와 주정부의 헌법 조항에 따라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도덕, 복지에 대한 보호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차별적이지 않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동일
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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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더 이상 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 LTV, 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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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모집·매출규제
Ⅲ.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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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 2 :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인식
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1 : 정책의 개괄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 정책의 문제점
6) 부동산과 관련한 한국 민족의 특수성
3.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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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법은 민법(물권법, 계약법, 채권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한편 부동산 공법은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계약을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이용·개발·거래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는 법규의 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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