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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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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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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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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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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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