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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 실체적유효요건
(1) 권리의 종류.내용의 불일치 (2)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 (3) 당사자의 사망
(4) 처분권의 변경 또는 제한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원인의 불일치 (7) 무효등기의 유용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1. 부동산등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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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예외적인 경우 선행하는 등기는 이에 대응하는 물권행위가 없으므로 우선은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 유효한 등기로 되고 물건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1. 유효요건
2. 절차적 유효요건
3. 실체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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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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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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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때로 하는 것이다.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실체적 유효요건), 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형식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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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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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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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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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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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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