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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양하고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정책에 비해 10ㆍ29대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부동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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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
1) 양질의 주거 환경 니즈
2) 명품 사랑 한국인
3) 저금리
4) 유동성 증가
5) 시장 감시 기능 취약
6)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각종 개발 계획
7) 수급의 불균형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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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은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문제를 더욱 키우는 현실을 만들었다. 정책이란 것은 만들어 지게 되면 국민 대부분이 거역할 수 없는 당위성과 미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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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므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6)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해결방안은 없는가?
8.31정부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무주탁자들에게는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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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2001년의 이듬해인 2002년부터 시작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10.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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