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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다
0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는 가등기 순위다
0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순위와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 1 편 점포계약
제 2 편 보증금 보전 방법
제 3 편 소유권 등기
제 4 편 경매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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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청구외 법인, 수익자 ○○건설(주), 수탁자 (주)○○○신탁이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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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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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 매매시 계약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에스크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② 계약 대상물인 부동산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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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서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변제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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