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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IMF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Ⅴ. 노동시장 유연화론
1.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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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재벌규제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 초기가 아니면 밀어부칠 수 없다"든지 "내년 총선의 득표를 위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재벌을 화끈하게 혼내야 한다"는 동기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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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함은 물론, 자율적 금융산업과 시장 건설을 위한 시장규율을 바로 세움.
둘째,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은행중심 금융제도에 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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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성급한 금산분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금 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좀 더 산업자본을 기초로 한 기업이 투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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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의 하락과 그 원인
3. 문제의 해결책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사유재산권의 확립
- 사적구제 제도의 정비
-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
- 정부개혁
- 기업구조조정
(부록) 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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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4. 김태현(200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망,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5. 공익노련(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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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의 도시정책, POBA행정공제회
김영두(2003), 구조조정기 한국통신 노사관계, 고려대학교
김재구(1999), 구조조정기 기업의 인사, 조직혁신, 한국노동연구원
박종관(2001), 구조조정기 고용조정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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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위축되면서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 자기다움을 지키기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빈곤의 새로운 양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서대교(20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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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중공업이 거대 공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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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재벌개혁론 / 나남
김대식(1999) /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IMF경제위기 1년 반 평가와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박영철 외(2000) / 금융·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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