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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위의 등급 중 어디에 반드시 해당되고 따라서 검사들은 기소하기에 수월하고 가해자는 유죄를 인정하기가 쉬워지게 된다.
4) 피해자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문제는 부부강간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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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하여야 하며 또한 결혼 후에 부부는 서로의 실행(失行)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남자들이건 자기 부인을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성적으로 범죄 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부인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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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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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가 계속적인 성적 관계를 시인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그 성적 교섭을 언제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Ⅷ. 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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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성교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 성불능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폭행이나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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